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미루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지원 대상 확대 사항과 온라인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니, 빠르게 신청하여 정부 지원금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지원금으로, 지원 대상을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단, 연 매출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유흥업종 등 정책 자금 지원이 제외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특별지원 대상
◼ 활동 기준
◻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현재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에 국세청 조회 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만약 2024년 2월 15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매출액 요건
◻ 2022년 또는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일 것.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기준으로 평가.
◻ 연중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평가함.
◻ 예시: 2023년 11월 15일에 개업하여 2023년 매출액이 1,700만 원인 경우, (1,7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및 일부 비활동 사업체와 오류값은 배제.
◼ 전기요금 부담 요건
◻ 사업장용 전기요금(비주거용)을 납부하는 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전기 요금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 요금을 부담해야 함.
◻ 전기요금 고지서나 고객번호를 통해 전기요금 종류 확인 가능.
◼ 기타 요건
◻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연 매출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한 명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하나의 사업체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가능.
2. 특별지원 금액
◼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됨.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신청은 2024년 9월 2일(월요일)부터 시작되며,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며,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간편 신청: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가능.
◼ 현장 지원: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 지점)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3.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대상자 선정 절차: 국세청과 한국전력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검토 후, 전기요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결과 통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문자 메시지로 통지되며, 시스템 내에서 확인 가능.
4. 지원 내용
◼ 직접 계약자의 경우, 대상자 통지 이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됨.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대상자 통지 후 5영업일 이내에 납부한 전기요금의 환급이 이루어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1. 직접 계약자
※ 한전과 직접 전기 공급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의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필요한 정보: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 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지원 방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 고지서 발행일에 따라 차감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수 있음.
◼ 검증 방법: 입력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 확인.
◼ 공동대표자: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차감 방식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요금에서 20만 원을 차감하여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전기요금 전액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 다음 달 전기요금이 잔액 이상일 경우, 잔액 차감 후 지원 종료.
◻ 다음 달 전기요금이 잔액 미만일 경우, 전기요금 차감 후 남은 금액은 추가로 이월되어 2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계속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 입주 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과 더불어 전기요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2022년 12월 이전에 개업한 경우, 월 1만 2천 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023년 1월 이후에 개업한 경우, 2023년 1월부터 신청 월까지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의 납부 증빙
◼ 서류 제출
◻ 만약 납부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2023년 1월부터 신청 월까지의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제출 필요.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 수신료가 분리 기재된 경우, TV 수신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방식: 확인된 전기요금 납부 금액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신청 월까지의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
◼ 검증 방법: 신청자의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대조하고, 주소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
◼ 공동대표자: 공동대표 중 1인이 위임장(붙임3)을 제출해야 신청 가능.
3. 업종 확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여부 확인
◼ 연 매출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 주업종 코드를 통해 업종을 확인. 주업종 코드는 국세청이 세금 부과 목적으로 부여하는 6자리 코드입니다.
◼ 만약 국세청 주업종 코드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 매출액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고려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 연환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개별 매출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에 명시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개업일 기준: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 해지 시: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요금 차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관리: 제출된 서류(파일 등)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 목적으로 다른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공유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부정 신청 시 불이익: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청된 경우, 혹은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마무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혜택이 명확하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속히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